일하는 국회와 의정개혁의 과제

기업들마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겠다는 구조조정 명분으로 회사를 위해 일해 온 직원들을 대량 해고시키고 있는 요즘, 제정신으로 근무시간에 그것도 사무실에서 고스톱을 치면서 놀음을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일하는 의원들은 이와 같이 황당한 일을 부끄러움 없이 자행하고 있고, 결코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지도 않는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노사정의 대타협 속에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외환위기의 국난을 극복하자고 노력하고 있는 데도 우리 국회는 □총리인준□을 놓고 납득할 수 없는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여 새 정부 개혁의 발목을 잡았고, 그 와중에 일부 의원들은 도박판을 벌였던 것이다. 국회에는 윤리위원회가 있지만 이 사건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그냥 넘어갔다. 오히려 그 공공연한 비밀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경로를 따진다고 호들갑을 떨 뿐이다. 우리 국회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해프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월 <한겨레21>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사회발전을 위한 우선 개혁대상으로 □정당과 국회□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56.6%를 차지했다. 국가 경제를 망친 권위주의적인 관치행정과 재벌의 개혁보다도 국회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국회의 고질적인 질병을 국민들은 직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회의 개혁은 국회 운영의 생산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비용 저효율의 비능률적인 대표적인 조직은 다름 아닌 정치권과 국회이다. 공식 보고된 선거비용지출액만도 95년 지방선거 1189억원, 제15대 국회의원선거 661억원, 제15대 대통령선거 623억원에 이른다. 정당유지비도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고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지난해 504억원, 올해는 818억원이다. 지구당운영비는 4년 임기동안 한곳에서 최소 10억원, 전체적으로 2000억원이 넘고 있으며, 의원 한사람 유지비는 1년에 3-4억원에 이른다. 국민총생산을 의원수로 나눈 생산성은 미국이 의원 1명당 136억달러, 일본이 68억달러를 생산하는 반면, 우리는 15억달러에 불과하다. 또 영국이나 미국이 1년 내내 국회를 여는 것과 달리 우리는 3개월의 정기국회와 수 차례의 임시국회를 여는데, 그 대부분도 공전되는 것을 감안하면 일하지 않는 국회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회 개혁의 시금석이 될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은 국회의원들에게 국회 개혁의 과제를 맡길 수 없음을 보여준다. 서로의 이해가 일치하는 것들, 이를테면 기초□광역 단체장의 다른 공직선거 출마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이나, 선거 출마자들의 공직사퇴 시한단축, 경조사비 금지 대상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들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것일지라도 만들어 낸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관련된 여론조사결과 공포문제나 의원정수 축소문제 등은 이런 저런 정치적 사안들을 연계하여 유야무야 외면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한 부가세법 개정안을 백지화하고, 부의 형평을 위해 도입하려 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백지화하는 것들을 볼 때, 우리 국회가 과연 국민의 대표기관인지 아니면 소수 특권을 누리는 기득권층의 권익보호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문직 용역에 대한 부가세 도입은 전문직종의 소득을 파악하여 형평에 입각한 소득세부과를 목표로 한 세제 개혁의 시금석이 되는 과제임에도 전문직단체들의 로비에 밀려 입법화를 포기하는 작태를 연출하였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를 백지화하여 고액예금자들의 이자소득세가 저액예금자들의 세금보다 오히려 적게되는 역진 결과를 초래한 것은 우리 국회가 직무유기를 넘어서 정의에 역행하는 입법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일하는 국회,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이고 정의에 부합하는 입법활동을 수행하는 국회를 만드는 일을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선진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국회와 정치권의 구조조정과 개혁은 정치인들에게만 맡길 수 없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투성이의 국회와 정치인들을 비난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아무런 개선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정치개혁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만들어 내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정치권과 민간단체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는 정치문화가 필요한데, 검증되고 준비된 일군들을 국회로 보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첫째가 정당구조의 민주적인 운영이다. 현재와 같은 공천제도는 장기적으로 정당의 민주화와 국회의 효율을 크게 저해한다. 지금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기보다는 지명도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데 각 정당이 혈안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우리 정당들은 민주적 절차에 의한 검증된 후보를 국민 앞에 내세우지 못하고 공천과 관련된 잡음과 이합집산으로 불신을 조장한다.

일하는 정치인을 배출하는 또 다른 길은 지방자치제도이다. 기초단위부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능력을 인정받아 중앙 무대로 진출하도록 기능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장점 중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야당이 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꾸려는 노력은 정치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검증된 일군들을 배출하고, 미래의 정치지도자들을 선택하는 선거혁명을 이루어야 한다.

불필요한 정치비용을 줄이는 것도 정치권과 국회 개혁의 중요한 과제이다. 공선협과 같은 시민운동단체들의 노력으로 통합 선거법이 제정되어 선거비용이 줄어드는 듯 했지만, 지난번의 보궐선거에 입후보했던 한 후보자가 돈 선거에 회의를 느껴 자살한 것을 보거나, 지난 15대 선거에서도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선거비용 초과로 당선무효가 된 것을 보면 우리의 과비용 선거문화가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비용의 선거문화를 개혁하지 않으면, 일하는 전문성 있는 후보들이 정계에 진출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를 만들어 공명선거에 힘쓰는 것은 바로 전문성 있는 일군들을 국회로 보내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과정에서 공명선거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올바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시민들의 의정감시운동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많은 시민단체들이 국회 옆에 있으면서 국회의원들의 일하는 모습을 철저히 지켜보고 평가하여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사람, 정의에 반하는 입법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려낼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의회는 방청석을 항상 개방하여 국회에서 일하는 모습을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전문적인 시민운동단체가 없는데 우리 국회에서도 선진 민주정치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면 의정평가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서구사회가 효율적인 의회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독교의 힘이 컸다. 이제 우리 사회도 기독교가 힘을 갖는 시대가 되었다. 외형적으로는 기독교국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의 많은 기독교인의 숫자와 교회를 갖게 되었지만, 기독교 정신을 정치영역에 반영시키는 힘은 미미한 형편이다. 한국의 기독교는 서구의 교회와 같은 정신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음에도 서구교회 만큼의 사회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 큰 빚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정치선교사들을 배출해야 하고, 선거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아울러 교회의 자원을 동원하여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는 의정감시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토론을 위한 질문

1. 정치는 세속적인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못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해 봅시다.

2. 정치와 신앙, 그리고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3. 6□4 지방선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